소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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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이후 시나리오를 하나 짧게 써보겠습니다.

모두 '소설 같은 이야기'니까 당연히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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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 개편을 통해 비여권 인사가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에 취임합니다.

장성인 연세대의대 교수가 인구 고령화를 반영해 계산한 건강보험 재정 전망 [경총: http://www.kefplaza.com/]

[출처: 중앙일보(https://joongang.joins.com/)] "文케어로 건강보험 적립금 2022년 고갈…정부 전망에 오류"

2022년 5월, 대통령직에 취임 하고 나니 임기 첫 날, 이미 의료보험재정은 고갈 되어있고, 군인은 미달 나고 있으며, 대학들이 줄폐교 해 지역상권이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옵니다.

과장 좀 보태 출산율, 취업율, 실업율 등등 기존 사회문제는 이때가 되면  숨 쉬듯 당연해져 정기보고 빼면 따로 보고가 갈 지도 좀 의심스럽습니다.

사실 보고는 지금도 안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외교 쪽도 살펴보니 중국은 지나치게 많은 걸 바라고 있고, 한미 관계는 아마도 경제제재가 이미 됐거나, 되기 직전일 겁니다.

어쩌면 더이상 주요 동맹국이 아닐지도 모르지요.

한일 관계는 자칫 변변한 비공식 외교채널 조차 마땅치 않은 정도 아닐까 예상하는데요...

국제기구 가입 쪽도 쿼드에서 여전히 제외 되어있고, TPP 역시 마찬가지로 가입 안 돼있을 겁니다.

그래도 새 대통령은 한국인이니까 아마 국가를 살리기 위한 방법을 쓰려 할 겁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의료보험이 이미 고갈 되었으니 보장은 줄이고, 납부액은 늘려야 합니다.

군인이 모자라니 여성징병제도 검토 하고, 지방행정조직을 통폐합 해야 하겠죠.

여담인데 의외로 이 방법은 출산율 향상에도 기여 할 수 있을 겁니다.

또 외교적인 문제를 풀기 위해 위안부 문제를 정부보상으로 종결 짓고, 일본 자위대의 무장을 지지해야 할 겁니다.

일본이 한국의 TPP 가입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일본에 압박을 넣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미국이 일본을 활용하고 싶어하는 방향에 지지선언 해야 할 것 같거든요.

중국과의 외교 및 무역도 심각한 마찰을 빚으며 줄여갈 것이고, 경제는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사실 이래도 실마리가 보일지 의문인게, 이때 쯤 되면 미국도 한국을 '중요한 순간에도 여전히 믿을 수 있는 동맹'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구체적 해결방안에 대한 예측이 얼마나 실제와 비슷할지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지기는 커녕 이미 온 몸이 타고 있었는데, 국민들은 문재인 발 국뽕이라는 마약 때문에 몸통은 커녕 신발에 불 붙은 줄도 못 모르고 있었으니, 당연히 지지율은 수직낙하 할 겁니다.

바로 국민들의 정권에 대한 지지율이 수직낙하 한다는 게 중요하지요.

일본의 재무장에 찬성 할 한국인은 원래도 별로 없을텐데, 하물며 문재인 이후의 한국에 많을 리가 없습니다.

지지율 때문이라도 정부가 '중국이 서해~남중국해 패권 전쟁에서 미국을 이기게 만들어야 하나..?' 하는 고민도 언젠가 해야 할 지점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길이나, 저 길이나 제가 보기엔 둘 다 불가능해보인다는 게 문제입니다만...

국민들이 'LH로부터 촉발 된 대규모 투기를 빙자한 국가적 사기사건' 에라도 분노 한 것은 다행입니다만, 다른 일 다 가만히 있다가 'LH로부터 촉발 된 대규모 투기를 빙자한 국가적 사기사건' 에만 분노하는 국민들을 보니 의료보험개편도 정권 뒤집을 만 한 사건일 수 있겠고, 새로 징병 될 '페미 창궐이 이뤄진 후의 한국 20대 여성'이라는 집단에 대해서는 자정 기대 1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차기 정권은 차차기 정권을 잉태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럼 차차기 정권은 누가 잡게 될까요?

정권이 교체 된다는 가정 하에 차기 정권은 민주정부일테니, 아마 이때도 아직 민주당은 존속하고 있을 겁니다.

민주당 내 구도를 보면 이제 민주주의자가 당권을 잡는 일은 없을 것이므로, 저는 차차기 대선에서 민주당이 여전히 민족해방주의자들일까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심을 하겠지만, 민주당이 여전히 '외교적 친미노선을 따르는 자유민주주의정당'이 아닐 거라는 데는 추호의 의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정권은 민주당과 그 상대당 밖에 못 잡아봤지요.

여기까지가 제가 생각하고 있는 '대한민국 수명 11년론' 의 골자입니다.

민주당이 '이명박근혜 탓'을 너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서 의미가 퇴색한 감이 큰데, 사실 현 정권의 어떤 문제는 전 정권이 잘못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적잖은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임기 초에는 더더욱 그렇지요.

그러니까 차기정권에 무슨 큰 문제가 생기면 그건 차기정부 탓이라기 보다는 문재인 탓일 확률이 훨씬 높을 겁니다.

비유 하자면 우리나라는 박근혜 때 이미 중환자였는데, 문재인이 골든타임을 넘겨놓아서 이제 백약이 무효인 상황입니다.

재수 좋게 솜씨 좋은 의사가 와서 수술을 한다 해도 문재인이 '어차피 이래도 안 죽는다'며 팔다리를 끊어놔서 이제 회복 한 들 일상생활에 지장이 옵니다.

하물며 지금은 집도의가 수술을 진행하면 환자가 수술 하지 말라고 거부 할 것 같다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수술 안 하면 죽는 데도요.

제 생각엔 이해찬이 말한 민주당 20년 집권론이란 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껍데기나마 유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 기간이 20년이라는 뜻인 것 같은데요, 이 예상은 완전히 틀린 것 같습니다.

나라가 적당히 치료를 하는 방향으로 가려 한다고 할 때 우리는 적어도 20년 이상 좀 많이 힘들겠지요...

나라가 존속한다는 가정 하에 솔직히 최소 40년 간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이게 극복이 될 것 같지 않아보이는데요,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느정도로 민주주의자였는지를 언젠가 시험 받는 날이 오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민이 아니거나, 간첩이라도 투표 할 수 있을 만큼 지나치게 민주적이었던 면이 있는데, 앞으로는 글쎄요...

한국인들이 진짜로 생존본능이 거세 당한 민족이 아니라면 향후 어떤 바람이 불지도 상상해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뭐 어쩌겠습니까?

민주국가에서 시민이기를 포기한 시민들은 이리 되는 것이 당연한 순리입니다.

작금의 한국은 유사시민의 나라인데요, 이를 반영한 것인지 실제로 그 유사시민이 아직도 대권주자로 분류가 되지요.

민족해방주의자들과 싸우고 나간 그가 최종후보가 될 턱이 없다고 생각 합니다만, 하마평에 오르는 것부터가 불쾌하긴 합니다.

그래도 그의 말 중에 인정 하는 것이 딱 하나 있는데, 민주주의는 원래 피를 먹고 자랍니다.

저 역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돌아가기 위한 자유민주주의자들의 자유민주주의스럽지 않은 모습을 보지 않기 위해 지금도 여전히 자유민주국가였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망상을 지금도 가끔 하곤 합니다만...

주권자가 현실직시 못 하면 나라가 망하는 건 동서고금을 꿰뚫는 진리입니다.

자유민주주의공화국의 주권자는 국민이고요.

정치인들이 정신 차려야 하는 건 당연한 건데, 그 정치인들 정신 차리게 하는 게 시민이 할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국가에서는 시민이 정신 못 차리면 나라가 망하게 돼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