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족

 * 이 블로그의 모든 글은 장난 삼아 작성 되었으며, 본 블로그의 게시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께서도 믿으시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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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LH라는 이름이 핫 합니다.

원래 이 블로그에서는 이슈를 다룰 맘이 별로 없었는데, 이건 단순한 이슈가 아니라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와도 닿아있는 면이 있는 것 같아서 짧게나마 포스팅을 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의 국가기반을 무너뜨리던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의 다른 행동들에 비해 고작 부동산 투기 정도의 부도덕이 이정도로 핫 할 일인가 의구심은 드는데, 이것도 묻히는 것보단 이거라도 핫 한 게 낫습니다.

이 기분은 최순실게이트 국면에서도 민주주의 붕괴 보다 정유라의 학력위조가 기폭제가 되는 걸 보며 느꼈던 위화감과도 통하는 면이 있는데, 뭔가 국민적인 분노가 폭발하는 조건이 좀 많이 잘못 된 것 같긴 합니다만...

지금 같은 상황에 한정해서는 분노하지 않는 것 보다야 낫겠지요.

아직 사건 초기입니다만, 이 사건이 올바르게 해결 되는 것은 이미 불가능해보입니다.

'LH로부터 촉발 된 대규모 투기를 빙자한 국가적 사기사건'은 이미 각종 협작질에 완벽히 걸려들어 명실공히 LH 직원들의 조직적인 대규모 투기 사건 정도로 정의 된 것 같습니다.

근래 슬슬 이해충돌과 내부자정보 문제를 건드는 건 언뜻 민주당이 초기에 틀어막으려던 방어선보다 후퇴한 것 아니냐는 인상을 줍니다만, 애시당초 거기서 틀어막는 게 무리라는 걸 알고 한 거였죠.

되려 덕분에 후퇴한 방어선인 LH 직원 및 국회의원과 청와대 일부의 전수조사 정도 수준에 전장이 형성 되었습니다.

특수수사 전문가 윤석열의 말처럼 땅만 보고 가는 게 유일한 길인데, 그 길로는 진입도 안 했으니 결국 아무 것도 안 하는 것과 다름 없거나, 그보다 못 합니다.

(* 참고: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1/03/07/EW3XH7DCQ5HNFFSLLCAOXL3OJQ/)

검찰이 민주당식으로 성공적으로 개혁 되어 우리나라에는 이제 복잡한 범죄 행위에 대한 수사역량을 가진 수사기관이 존재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장 살짝 섞어서 범죄를 엄단 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을 격리 시키고, 본보기로 삼아 다른 이들도 시도 못 하게 하는 방법은 이제 한동안 사용 할 수가 없고요, 할 수 있는 방법은 개별사안 마다 법을 만들어서 일반인들에게 이게 범죄라는 인식을 홍보하는 방법과, 범죄를 더이상 범죄가 아니게 만드는 것 뿐입니다.

이쯤 되면 이걸 국가라고 부를 수 있을지 심히 의문이 듭니다만, 아직 별로 의구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지요.

대신 많은 분들께서 'LH사건'이 흐지부지 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을 안고 계시던데, 아마도 LH에 대해서 만큼은 해체 수준의 강도 높은 민주당식 '혁신'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민주당에 찍히면 아주 작살이 난다는 건 그래도 많은 분들이 체감하셔서 무슨 말인지 이해 되는 분들이 많이 계실텐데, 그렇다면 당연히 이 문제가 해결은 커녕 더더욱 심화 될 것이라는 것도 안 봐도 아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LH 개혁이 문제해결을 위함이 아니라는 것도 아시겠지요.

한 마디로 앞으로는 각 지역 별로 토지주택공사를 설립 하고, 개발주체 삼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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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3기 신도시 추진주체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경기토지주택공사(GH)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죠.

(*참고: 정성호 "3기 신도시, 이재명식 기본주택으로 추진해야"

MBC, https://imnews.imbc.com/news/2021/politics/article/6119204_34866.html)

지금은 검찰이 수사권을 잃고, 경찰이 수사를 하는데요, 수사가 예전보다 공정하고 원활히 잘 될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어느 정도나 될까요..?

마찬가지로 앞으로 비대해진 지역토지주택공사가 자치경찰의 비호 아래 공정하고 원활하게 잘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또 어느 만큼이나 있을까요..?

이런 식의 권력개편은, 검찰개혁이 검찰개혁이 아니듯, 지방자치가 아닙니다.

그리고 역사를 살펴보면 봉건제 보다 중앙집권제가 더 발전한 정치체계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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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이 좋다는 사람들이 근거로 대는 게 조직이 작아야 제어가 쉽다는 건데요, 이건 전형적인 한 쪽 면만 말하고 나머지는 숨기는 거짓말입니다.

물론 작아야 제어가 쉬운 건 맞는데요, 문제는 쪼개놓으면 작아지기만 하는 게 아니라 많아진다는 게 중요하단 겁니다.

큰 놈 하나 제어 하는 게 어려운 일인 건 사실인데, 작은 놈 여러 개는 제어가 안 됩니다.

파리 한 마리 보다 사슴 한 마리가 더 강하지만, 활로 파리 떼를 일일히 쏘아 맞히는 것과 사슴 한 마리를 쏘아 맞히는 것 중 뭐가 더 쉬운 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 지역별 토지주택공사가 사업을 수주해야 해먹기가 더 쉬워질테니까 LH는 반드시 개혁 될 겁니다.

근데 이러면 국민 입장에서는 더 안 좋아진다는 게 문제입니다.

LH가 신도시 추진 하면 한 번에 기껏해야 1~3개 사이인데, 각 지역 별로 신도시 추진 하기 시작하면 답 안 나옵니다.

투기는 전국단위로 폭증 할테고, 거기에 이젠 슬럼가가 속출 하겠지요.

우리나라 인구는 작년부터 이미 감소세 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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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비상식적인 일이 대체 왜 일어나는 건가를 설명 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직접 원인으로 건설노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치는 조직이고, 조직은 곧 돈인데요, 민노총 산하 건설노조 현 집행부가 경기동부입니다.

경기동부의 고향은 경기도 용인이고, 근거지는 경기도 성남이지요.

곁가지로 지금 인터넷 상에 LH 투기 사실이 폭로 된 이유는 친문을 몰락 시키기 위한 이재명의 술수라는 식의 소문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재명이 그렇게 멍청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내 지지율 1위 대선후보가 경선 뚫자고 본선에서 타격 입을 짓을 사서 할 리는 아마 없겠지요.

경선에도 딱히 유리해보이지 않고요.

다만 이재명 뒤에 서있는 핵심세력은 이 사건으로 앞으로 크게 이득을 볼 거긴 합니다.

저는 그 쪽을 강력하게 의심하고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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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이후로 민주당은 보스가 대중 정치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말로 철저히 오버와 언더로 나뉘어 있는 듯 합니다.

노무현 때는 언더와 오버가 좀 삐걱댔다면, 문재인 들어서는 대체로 언더조직의 뜻대로 돌아가는 느낌이지요.

이재명이 노무현의 길을 걸을 지, 문재인의 길을 걸을 지는 NL들도 확신을 못 내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와 별개로 이재명도 강한 이미지와는 달리 보스형 정치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상황이 이렇다면 요즘 민주당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아시기 위해서는 드러난 오버조직만 관찰 해서 될 게 아니라, 숨어있는 언더조직의 흔적을 쫒으셔야만 합니다.

'대깨문들은 하루종일 정치만 붙들고 사는데도 정치이해도가 거의 0에 가깝다'는 말은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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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담인데 저는 지금의 민주당 중추가 NL들이라는 데는 별 의구심이 없는데요, 지금의 NL들이 진정한 민족해방론자들로만 이뤄진 순수한 조직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의구심을 품고 있습니다.

순수한 민족해방주의자들은 이재명을 100% 믿지 못하고 있을 거고, 세속주의자 NL들은 이재명을 좋아할 겁니다.

힘과 위상은 전자, 쪽수는 후자입니다.

저는 민주당 대선후보로 이재명 대세론은 아직 위험요소가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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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정말 어마어마 하게 많은 분들이 '이재명은 문재인과 친문들 때문에 경선 통과 못 해'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이재명이 경선 통과 못 하면 그건 순전히 민족해방주의자들이 버려서지, 문재인 영향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대중이 친문의 적자라고 알고 있는 정치계파는 대권주자급을 기준으로 이제는 친문이라고 부를 수도 없다 생각하고, 인간 문재인과의 거리 보다 민족해방주의자들과의 거리가 훨씬 더 가까워 보입니다.

물론 민족해방주의자들은 자신이 민족해방주의자라고 밝히고 대선을 치를 수 없으므로 친문 코스프레를 하겠지요.

하지만 저는 이들이 정권 잡고 문재인을 살려줄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출처>

사진 1 - LH, https://www.lh.or.kr

사진 2 - 일요시사, http://www.ilyosisa.co.kr/

사진 3 - 게임조이, https://blog.daum.net/oh1515ho/8468318

사진 4 - 아시아경제, https://www.asiae.co.kr/

사진 5 - 청와대, http://www.president.go.kr/

사진 6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

사진 7 - 뉴시스, https://www.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