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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 25일 목요일

세종대왕

 * 이 블로그의 모든 글은 장난삼아 작성 되었으며, 본 블로그의 게시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께서도 믿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이 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민족영웅이신 세종대왕님께 먼저 깊은 사죄의 절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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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나라에는 세종대왕이라 부를만 한 인물이 둘 있습니다.


물론 위에 계신 민족영웅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는 '세종시의 거대한 왕'으로 군림 중인 이해찬입니다.




사진 1










이해찬, 세종시, 수도이전, 지방분권, LH로부터 촉발 된 국가적 대사기 사건, 이해찬 소유 부동산 부근 택지개발, 이재명, 김어준, 전해철과 극문들과의 대립 등의 정황근거로 볼 때, 저는 이해찬이 세속주의 NL들에게 있어 앞으로 매우 중요한 인물이 될 것이라는 생각인데요.



설령 NL의 분화가 일어나지 않거나, 원리주의 NL들이 승리한다 해도 이해찬의 위상은 여전히 굳건할 것이므로, 이해찬 정도 위치에 있으면 이러한 예측은 별로 큰 의미가 없다 생각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당내 구도에 따라 천황과 같은 존재가 될 수도 있는 박성준과는 달리, 이해찬은 민주당이 어떻게 개편 되건 말건 영원한 민주당의 상왕이지요.




사진 2

















이해찬이 실권을 쥔 채 영원한 군림을 이어나갈 수 있는 이유는 그의 출신성분 빨도 큽니다만, 선거지휘능력 덕이 큽니다.


선거에서 이해찬은 져본 일이 없습니다.


그런 이해찬이 이번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 전면등판 했습니다.


"서울 선거가 아주 어려울 줄 알고 나왔는데 요새 돌아가는 것을 보니 거의 이긴 것 같다" 면서요.




이해찬이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 건지 몹시 궁금한데요, 제 추측은 이렇습니다.


1. 재보궐선거는 투표율이 40%대 정도로 낮다.

2. 코로나로 인해 대중성 있는 후보의 대중접촉 선거운동이 애초에 논외다.

3. 코로나는 상정 외의 폭발적인 투표율 상승도 억제 할 것이다.

4. 1~3의 이유로 이번 선거는 조직전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 할 것이다.

5. 서울시 현역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시장대행, 구청장은 민주당이 대부분이다.

6. 기타 지도부들과는 달리 죽기 전까진 공천권에서 배제 될 리 없는 이해찬이 티켓 흔들면 이 조직을 쥐어짜낼 수 있다.




투표율이 40~50% 왔다갔다 하는 수준일 때, 여권 지지층이 여론조사상 20~30% 선만 넘기면 수학적으로 충분히 이기는 게 가능합니다.


'투표 실 참여인원'은 통계상의 '서울시민 모집단이나 표본'과 전혀 그 성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판은 야권이 좀 더 유리합니다.


구도상 여권심판 기류가 높고, 1:1 구도이며, 바람도 여권에 불리합니다.


아탈란타 총격사건으로 혹여나 반미 바람이 불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이 있어 포스팅도 준비 중이었는데, 다행스럽게도 반미 바람이 여권 심판 바람을 눌러버릴 정도로 커지진 않을 듯 합니다.


인물도 나경원, 박영선 보다야 오세훈이 낫습니다.


구도, 바람, 인물, 선거의 3요소에서 야권은 여권보다 유리한 포지션을 잡고 싸웁니다.




이번에 이긴다면 이해찬이라는 선거괴물을 물리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자산을 얻게 될테고, 이번에 진다면 유리한 포지션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심리적 타격이 어마어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선거는 꼭 잡아야 합니다.


1년 짜리라서 실익은 별로 없는데도, 목숨 걸고 싸워야만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여기 있습니다.


차기 지방선거의 현역 프리미엄도 누려야 하고, 대선도 잡아야 하고, 총선 전에 당 조직도 살려놔야 하니 더더욱 중요하지요.




사진 3











이해찬이 '세종시의 거대한 왕' 이라면 이번에 소개 해드릴 현 대한민국의 또 다른 세종대왕은 '세종대의 왕' 입니다.


《‘관음충’의 발생학: 한국남성성의 불완전변태과정(homomorphism)의 추이에 대한 신물질주의적 분석》이라는 논문의 저자인 윤지선 강사입니다.


남성혐오 논문 사건, 보이루 논문 사건이라고 하면 좀 더 유명할까요?




이 분이 올해 재임용과 함께 필수교양 수업을 맡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분이 왜 '세종대의 왕'이신지를 이해하려면 세종대 에타를 들여다 볼 필요가 있지요.


너무 더러워서 캡쳐까지 가져오진 않겠고, 검색해보시면 바로 나옵니다.




대한민국에 이정도로 학생들이 선생님을 지지했던 사건이 또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윤지선은 교수가 아니며, 교수나 강사나 선생님이라는 표현은 맞는 표현입니다. 대학생을 넘어서 대학원생의 지도교수라 해도 본질적으로 선생님이라는 지칭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잘 쓰이지 않는 것일 뿐.)


김준엽 고려대 전 총장 정도가 떠오르는데, 이 분이 학생들로부터 그러한 지지를 받으신 것은 총장 때이지 교단에 서 계실 적이 아닙니다.


윤지선은 가히 '세종대의 왕'이라 부를 수 있는 지지를 한 몸에 받고 있지요.




세종대 학생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남성들은 판단을 잘 해야 합니다.


페미들이 자신들은 철저하게 틀렸다는 걸 몸으로, 스스로 깨우치게 하지 않는 이상, 대한민국에 미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깨우치는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그러려면 페미들에게 입히는 데미지가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그동안은 나라가 개판 꼴 날텐데요, 가만 놔두면 더 시궁창으로 고착화 되기 때문에, 빨리 바닥 찍고 빨리 올라오는 게 중요합니다.




선거 몇 번 잘 한다고 이미 망해있는 나라가 기적적으로 되살아나지는 않지요.


선거를 잘 하는 건 필수이고, 항상 그 이상을 해내야만 겨우 살아날 수 있습니다.


늦으면 늦을수록 더 많은 것을 해내야만 합니다.


몇 번이나 강조했습니다만, 이 나라는 작년~올해 사이에 임계점 지났습니다.


이제 더이상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 겁니다.




사진 4









그리고 이 시대의 세종대왕이라 자칭(?) 하는 분이 한 분 더 계신데요...


오죽하면 영국 이코노미스트지에서 "나는 고결하지도, 통치에 능숙하지도 않소. 하늘의 뜻에 어긋날 때도 있을 것이오. 그러니 내 결점을 열심히 찾아보고, 내가 그 질책에 답하게 하시오."라는 세종대왕님 말씀을 인용해 비판할까 싶습니다.


저도 이코노미스트지처럼 세종대왕님 말씀을 하나 인용하며 글을 마칠까 합니다.




















<출처>


사진 1 - 뉴시스, https://newsis.com/

사진 2 -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

사진 3 - 투데이신문, http://www.ntoday.co.kr/

사진 4 - ZDNet Korea, https://zdnet.co.kr/, 김경묵 (짤은 저래도 대깨 아니심)



2021년 3월 22일 월요일

무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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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외치지요.




사진 1



















사진 2















한명숙을 대권주자로 만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목표는 좌절 된 것 같습니다.


19일, 한명숙 수사팀 위증의혹에 대한 대검부장회의 결과는 증거불충분에 의한 안건 부결이었지요.


지금 법무부는 대검을 합동감찰 한다며 대검찰청에 상처를 주려하고 있는데, 그런다고 이미 결정 난 사안이 쉬이 뒤집히지 않습니다.




고다이바 부인, 존 콜리어, 1898
별 의미는 없고, 걍 제가 좋아하는 그림입니다













간악한 검찰의 위증교사로 인해 순교했던 한명숙의 부활 아니면, 박성준이 아무리 날고 긴다 해도 한명숙을 대선주자로 만들 '그림'이 없습니다.


국민들에게 감동 있는 그림을 보여주지 못하면, 다수결에서 이길 방법은 '피핑 톰'이 귀엽게 보일 만큼 추악한 방법 밖에 없지요.


문재인이 사면복권 해주면 한명숙이 대권 도전 하는 게 이론상 불가능 한 건 아닌데, 민주당이 그렇게 똘똘 뭉쳐있는 일사불란 한 정당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민주당을 이루는 축인 원리주의 NL이나, 세속주의 NL이나, 신좌파나, 이젠 '저래갖곤 정권 못 가져온다'는 데 동의 하지 않을 재간이 없습니다.


'그건 옛날 이야기고 지금 민주당은 친문 일색이라 문재인이 하면 다 따라간다' 라고 말씀 하시는 분들이 생각 보다 정말 많으신데, 저는 그리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진 3











그나저나 저도 대한민국 검찰을 좀 더 믿을 걸 그랬다는 후회가 좀 듭니다.


주위의 평가가 '아니 뗀 굴뚝'은 아니었을텐데 말이죠...


이 아저씨가 워낙에 자신 있게 추진하길래 전 뭔가 해놓은 줄 알았습니다.




사진 4











박범계가 기왕에 수사지휘권 발동 하는 김에 '의혹제기에 대해 다시 수사하라'고 직접 지휘 하지 않고, '대검부장 회의에서 재심의 하라'고 빙 돌려서 지휘 하길래, 당연히 대검에다 뭔 짓을 해놓은 줄만 알았지요.


이 아저씨가 지금 하는 말을 들어보면 대검특수부가 앞으로 어찌 될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검특수부가 여기서 더 망가져도 한명숙은 살아나기 힘듭니다.

(참고기사: https://www.news1.kr/articles/?4249452, 뉴스1, 박범계 "감찰 용두사미로 대충 안끝내…상당 기간·규모로 진행”)




쓰다보니 '이 모든 게 원리주의자들을 갖고 논, 금전을 중시하는 세속주의자들의 검찰개혁 불쏘시개 아니었느냐', '역시 본질은 검찰개혁이다' 하는 의심도 드는데, 이쯤 가면 그저 '재미있는 이야기'겠지요?


마침 법무부(法無部)의 교정시설 수용자 소환 전면금지 소식이 전해져 온 것은 우연일 겁니다.

(참고기사: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8759, 법률신문뉴스, (단독) 법조계 "인권침해 방지"·"수사역량 위축" 엇갈려. 교정시설 수용자, 검사실 출정조사 폐지 추진 파장)




사진 5















'한명숙 대권가도 낙마', 참 좋은 말이지만, 마냥 기뻐해도 좋을지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한명숙도 싫지만, 이재명도 싫기 때문입니다.


둘은 방향이 조금 달라서 그렇지, 임기 내에 나라를 작살 낼 역량은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대중적 인기는 한명숙 보다 이재명이 명백히 많지요...




이재명은 대세론을 향해 한 발짝 더 다가섰습니다.


그나저나 한명숙 대신 누가 떠오를 지는 좀 지켜봐야겠지요...








<출처>


사진 1 - MBC, 무한도전, http://program.imbc.com/challenge

사진 2 - 뉴스1, https://www.news1.kr/

사진 3 - 뉴시스, https://newsis.com/

사진 4 - 뉴스1, https://www.news1.kr/

사진 5 - 아시아투데이, https://www.asiatoday.co.kr/




2021년 3월 19일 금요일

가치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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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게도 오늘 할 이야기도 좀 재미없습니다.

















세상은 마치 사슬과도 같은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역사적, 경제적, 군사적, 외교적, 학문적, 인적 등등등등 세상은 수 많은 사슬이 복잡하게 얽히고 섥힌 형태지요.


비단 인간만 그런 게 아니라 생명체면 모두 사슬 속에서 살아갑니다.


가장 유명한 사슬이 바로 '먹이사슬'이죠.



그림 1















그런데 세상이라는 사슬을 이루는 각각의 고리는 그 모양과 강도가 제각각 각양각색입니다.


상품으로는 명백한 불량품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보는 사슬이라는 'QC를 거친 상품'을 보면서 세상을 판단하는 건 위험합니다.


자연에서 동등한 건 흔한 일이 아닙니다.















미-중 패권다툼은 본질적으로 이 사슬들을 어떻게 재편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이라는 사슬을 새로 구축하는 중요한 역사적 과정에 있는 겁니다.


이 과정이 지나고 나면 세상은 지금까지와 다른 세상이 되는 것이지요.




그림 2















요즘 핫한 쿼드와 쿼드 플러스 역시 이 맥락 하에서 이뤄지는 군사적, 안보적 사슬들의 재편을 뜻합니다.


우리는 어제 있었던 미국과의 2+2 협의체에서 '지금은 새로운 사슬체계에 들어갈 생각이 없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혔고요.

(참고기사: 北 비핵화·中 견제 빠진 한미 '2+2 회담', https://www.sedaily.com/NewsVIew/22JUV42EZV)


문제는 미국이 재편하고 싶은 사슬이 군사적, 안보적 사슬에만 국한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림 3






















미국이 지금 무슨 생각으로 움직이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우리가 먼저 보아야 할 것은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입니다.


'패권' 하면 군사적 의미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패권을 장악하려는 이유는 어디까지나 경제입니다.


군사는 경제적 패권을 차지 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고요.


지도에서 미국이 배제 된 독자적 경제권을 형성 하겠다는 중국의 의지가 읽히십니까?




그림 4












미국이 하려는 것도 이와 비슷합니다.


중국이 선빵 친 이상, 미국도 중국이 배제 된 새로운 사슬(=세상)을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미국은 중국보다 군사력이 강하다는 것이죠.


결국 최근 미국의 외교 본질은 쿼드가 아니라 '중국이 배제 된 새로운 경제권 구축'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군사는 경제를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림 5















기존 경제사슬에서 중국의 별명은 '세계의 공장'이었습니다.


지금까지의 경제사슬을 심하다 싶을 정도로 러프하게 보면 이렇습니다.


'제 3세계에서 생산 된 원료를 가지고, 한국과 일본 같은 극동아시아 국가들의 기술과, 중국의 노동력으로 상품을 만들어서, 미국과 유럽이 소비하는 것'


이를 국제분업체계라고도 하고, 글로벌 밸류체인(Global Value Chain, GVC)이라고도 합니다.


10년 뒤에도 세상은 여전히 이런 모습일까요?




그림 6























대부분의 전문가 예측은 '그렇지 않다' 쪽입니다.


시진핑이 급사 하고 새로운 덩샤오핑이 등장하지 않는 한요.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하 TPP)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트럼프가 깽판 친 TPP를 바이든이 재추진 하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세상에서는 '남미의 자원을 극동아시아의 기술력으로 동남아에서 상품으로 만들어서 미국이 소비' 하겠죠.




경제학에서 말하는 중국과 동남아의 노동숙련도 차이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변화의 원인은 '중국의 패권 도전'이지, '중국제 상품의 가격/품질경쟁 패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이 변화는 경제학적 자연스러운 변화가 아니라 정치적 이유의 의도적 개편입니다.


참고로 우리는 쿼드 플러스 가입을 무시 했듯, TPP 가입 역시 외면하고 있지요.














지도 보면 답이 나오는데, 국익만 놓고 보면 일본은 문재인을 싫어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한국이 TPP에 가입한다면 일본은 기술제공의 대가를 반띵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좋아하기 힘들다는 건 십분 이해 합니다만.







미국이 지금 하고 싶어하는 건 어떻게 보면 일종의 QA, QC 입니다.


최소한 군사, 안보, 경제 영역에서 만큼은 빨간 고리처럼 생긴 녀석들을 골라내겠다는 거죠.


관련하여 참고기사를 하나 소개 합니다.


참고로 기사 제목에 언급 된 두 장관이 바로 이번에 방한 했던 사람들이지요.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politics/force-multiplier-alliance-network




기사 내용을 축약해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전력승수'(Force Multiplier)란 임무 달성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전투부대에 투입하는 추가역량으로, 각 요소들의 연결망 통합이 핵심전제인데, 미국은 전력승수의 개념을 동맹에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즉 기존 역내 양자동맹 기반에서 탈피해 다자적 구조에서 각 동맹과 우방들이 유기적 역할 분담을 맡아 기능하도록 추진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추구하는 다자적 연결망 구조는 일부 연결된 교점(Node)의 안보 취약성이 전체적 안보 위험 확대로 번질 수 있으며, 전력승수 개념이 향후 군사 부문을 넘어 경제, 외교, 안보로 확대되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안보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는 동맹일수록 향후 군사부문뿐 아니라 대외 경제정책 등을 둘러싼 정보공유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내용발췌, 출처: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politics/force-multiplier-alliance-network)




다시 말해 미국은 군사, 안보를 뛰어넘은 여러 분야에 새로운 사슬을 만드는 중이며, 이 사슬에 끼어들 수 있는 고리는 미국의 QA, QC를 통과 한 고리 뿐이라는 메시지를 일관성 있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존 동맹국 중 신뢰도를 충족하지 못한 국가들에 대한 배제 가능성까지도 언급하고 있지요.


다시 말해 미국이 최상층에서 다른 나라들과 1:1로 지휘 하던 것을, 앞으로 통합지휘모델로 일원화 하고, 각 동맹은 투명하게 재량권을 발휘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정보는 동맹국들에게 모두 공개 되는데, 그 중 중국이 우회적으로 정보를 획득 할 가능성이 있는 루트가 있다면, 그 루트가 있는 국가는 기존에 동맹이었더라도 새 체제에서 배제 됩니다.


미국의 동맹도, 국제 경제도 이중트랙 형태로 돌아갈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겠습니다.





그림 7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은 입버릇처럼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을 외쳐왔습니다.


때문에 한국인 대다수는 우리가 중간에서 이점만 쏙쏙 골라먹을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있지요.


전쟁 중인 두 국가 사이에서 무기를 파는 상황이 전혀 아닌데도 말입니다.


저런 인식이 남아 있는 한 우리는 새로운 사슬 속 고리가 되지 못 합니다.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 이 아니라 '경제도 미국, 안보도 미국' 입니다.




두 번 강조하지요.


'경제도 미국, 안보도 미국' 입니다.






<출처>


그림 1 - https://image.freepik.com/free-vector/broken-chain-illustration_1284-9327.jpg

그림 2 - 뉴스1, https://www.news1.kr/

그림 3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

그림 4 - 뉴시스, https://www.newsis.com/

그림 5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

그림 6 -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

그림 7 - 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 2017.3.12,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2021년 3월 16일 화요일

원리주의와 세속주의

 * 이 블로그의 모든 글은 장난 삼아 작성 되었으며, 본 블로그의 게시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께서도 믿으시면 안 됩니다.







원리주의와 세속주의는 보통 종교갈등을 설명 할 때 많이 사용하는 개념이지요.


원리주의는 극단주의라고도 불립니다.


지금부터 해 볼 이야기는 우리나라 '정치'를 지배하는 한 가지 종교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종교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하지요.


미리 말씀 드리지만 오늘 이야기는 좀 재미없습니다.




이런 작은 블로그까지 찾아와주시는 분들이라면 'NL/PD 논쟁', '주사파' 이런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는 학생 시절 주사파를 만나 일반인 레벨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든 이야기를 약간 줏어들을 수 있었는데요, 그 경험 덕분인지 NL이 현존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학생운동권이 너무나도 미화 되어있어서 요즘엔 NL 이야기를 하면 그저 색깔론으로 보거나, 소위 정치병자 취급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아니, 실제로 봤는데 어떻게 없다고 합니까?


아무튼 제 역량 부족으로 운동사를 깊게 설명해드리긴 어려울 것 같음에도 이 주제를 택한 건, 지금이 혹시 NL의 분화기 아닌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은 NL 이란 무엇인가부터 간단히 설명 드려야겠지요.


NL은 National Liberation의 준말로, 우리 말로는 민족해방파라고도 합니다.


'미제 승냥이를 몰아내고, 우리 민족의 주체적 역량을 통해 자주통일을 이루어, 우리민족끼리 강성대국을 이루자' 는 것이 민족해방주의 노선의 골자입니다.


뱀발로 NL 의 한 부류가 그 유명한 주사파인데요, 이들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김씨 일가가 대한민국까지 포함한 한민족의 위대한 수령 아바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들을 뜻하지요.




NL을 분류 하는 방법은 위에 설명 드린 주사파 / 비주사 NL 로 나누는 것이 가장 보편적이고 유명합니다만, 오늘은 다른 분류법을 몇 가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개념은 '자생적 주사파 / 북한의 지시를 받은 간첩'으로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NL 하면 북한이 딱 떠오르는 바람에 한국인들이 정말 크게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바로 한국의 NL들이 대부분 북한 간섭 없이 자생적으로 태어난 존재라는 겁니다.




사진 1













NL의 존재를 믿지 않는 분들이 흔히들 하는 착각이 '북한 간첩이 그렇게 많이 내려와있으면 북한에는 대체 누가 사냐'는 부류의 생각들인데요...


우리나라의 NL은 대부분 북한의 공작에 의해 길러진 비밀요원 같은 존재가 아니라, 대학교에서 책 읽고, 선배들이랑 놀다보니 어느새 민족해방주의자가 되어버린 케이스입니다.


그 사람들이 민족해방주의자가 된 이후 북한의 단파방송을 듣긴 했어도, 북한이 그들을 직접 민족해방주의자로 만들진 않았다는 것이죠.


이건 별로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연결고리가 대중들의 생각보다는 훨씬 약해서 이 사람들이 하는 일 중 북한이 모르고 있는 일들도 상당하다는 걸 염두에 두실 필요는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전국각지에서 우수수 쏟아져나온 NL들은 대한민국 최대정당이자 지금은 여당이 되어버린 민주당을 어느정도 실질적으로 장악해버립니다.


군자산의 약속, 박근혜가 대통령 시절 일어난 통진당 해산과, 문재인 당대표 시절 있었던 정당법 개정과 온라인당원의 모집, 그리고 김한길-박지원-정동영-천정배가 안철수 손 잡고 탈당 한 사건 등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지요.


그리곤 정권을 잡더니 무서운 속도로 입법, 사법, 행정, 언론, 시민단체, 5대권력을 다 틀어쥐어버립니다.


지금 민주당에 NL과 NL에 동조하는 사람들의 합과, NL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 간의 비율이 어느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민주당 핵심이 최근 10여 년 간 급격히 NL화 되었다는 점은 크게 의심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긴 NL의 조직장악력은 워낙 정평이 나서 대기업들이 특채로 뽑아가고 그랬을 정도니까요...




저는 현 시점에서 NL은 원리주의자와 세속주의자로 구별해서 보는 것이 정확성은 몰라도, 가장 간단하게 현실을 인식 할 수 있는 방법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한 번 '순수한 민족해방론자' 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는데, 이들이 바로 원리주의 NL 입니다.


김정은 가족들을 수령으로 모시건, 안 모시건 간에 하루빨리 미제 승냥이를 몰아내고, 민족의 자주적 통일을 이룩하자는 생각을 아직도 가지고 있으면 원리주의 NL 입니다.


반면 세속주의 NL은 반미사상을 갖고 있고, 북한인민들도 우리 민족이며, 북한정부에도 유화적이지만 당장의 통일 보다 내 이권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지요.




사진 2











더 직관적으로 와닿게 설명해드리면 원리주의 NL은 반미종북친중이고요, 세속주의 NL은 반미종중친북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상황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원리주의 NL들은 실권이 있는 언더조직의 지도층이지만, 비교적 수가 적고, 나이가 들었고요, 세속주의 NL들은 언더조직 하층부나 오버조직에 많고, 비교적 수가 많고, 젊습니다.


둘의 공통지대는 반자유민주주의와 반미, 그리고 중국은 한국이 미국과의 관계를 끊기 위해 사용 할 수 있는 핵심요소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둘의 결정적 차이점은 원리주의자들은 통일을 위해 대한민국이 빨리 사라지길 원하는 반면, 세속주의자들은 자신의 이권을 위해 대한민국이 존속하길 바란다는 점이지요.

(사실 세속주의자들이 진짜 대한민국 존속파인지, 그러니까 중국으로의 병합까지도 반대 할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원리주의자들은 반대 할 것 같은데요...)




선배랑 술 마시다 보니 어느새 NL이 되어버린 자생적 NL이 대다수인 자본주의국가 한국에서 NL의 순수성이라는 게 얼마나 오래 유지 되겠습니까?


저는 ''LH로부터 촉발 된 대규모 투기를 빙자한 국가적 사기사건' 도, 내년에 있을 대선을 위한 차기 민주당 경선도 이 두 세력 간 싸움의 연장선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친문과 친이재명계의 싸움 같은 것은 어디까지나 표면적인 것이지, 그다지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러한 구도는 그나마 정당정치 원리가 정상적으로 작동 할 때나 성립 되는 구도지요.







<출처>


사진 1 -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신영복, 햇빛출판사



진실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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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지금으로부터 약 6년 전, 총선을 앞두고 대한민국은 '진실한 사람 찾기' 광풍이 불었었습니다.


당시 친박은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대의 정치계파였고, 박근혜 역시 명실상부 그 계파의 수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는 믿을 수 있는 수하가 없다고 느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에서 진실한 사람이라는 건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닐까 합니다.


그럼 믿을 수 있는 정치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신에게 칼 끝을 들이대지 않을 것이 확실한 사람을 믿을 수 있다고 부르는 게 아닐까 합니다.


즉, 협의의 '진실한 사람'은 '자신에게 위협을 가하지 않을 사람'인 것 같습니다.




사진 2











제 눈엔 문재인이 임기를 마친 후 무사히 살아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갈수록 점점 줄어들고 있어 보입니다.


끔찍한 가정이긴 합니다만, 제가 문재인이라면 윤석열이 대통령 되는 게 차라리 낫겠다 싶을 만큼요.


문꿀오소리들은 임기 초부터 오소리답게 이 상황을 예견 했던 걸까 싶기도 합니다.


동물들이 지진도 감지하곤 한다잖아요?




르네 마그리트, "금지 된 재현", 1937















문재인은 애초에 그 출발부터 연합세력이 내세운 대표자이지, 거대계파의 수장이 아닙니다.


오버조직만 봐도 애시당초 혁통이 정상적인 조직은 아니었고요, 언더조직까지 고려하면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보스일 확률은 더더욱 떨어집니다.


유력한 보스는 따로 있지요. 심지어 민주당 외부에.


우파 지지자 분들은 좌파정당의 생리를 잘 들여다보지 못 하셨기 때문에 대게 우파와 좌파는 좌우로 대칭적인 형태이며, 좌파들이 우파들에게 항상 유언비어를 뒤집어 씌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사람은 자기 경험을 토대로 생각을 전개해나가기 마련이거든요.




저는 적어도 현 시점에서 대중들에게 친문으로 인식 되는 인물 대다수는 문재인의 안위에 큰 신경을 쏟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현 민주당 내 대부분의 인사들은 문재인이라는 존재가 자신에게 불리하면 언제든 이 별과 이별 시킬 수 있겠지요.


언더/오버조직에 대한 이해가 혹여나 어렵다면, 불효자인 적장자는 생각보다 흔하고, 적장자 보다 효심 깊은 서얼이 없으란 법 없다 생각 하시면 보다 쉽게 이해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사진 3











자칭 친문이라는 지지자들은 이낙연을 동교동계라는 이유로 배척하곤 하지만, 문재인에게 있어 그나마 진실해보이는 대선주자는 이낙연 밖에 없을 겁니다.


정세균은 좀 애매하고요.


하긴 애매한 걸로 따지면 문재인이 조국의 자주적 통일과 자기자신 중에 뭘 더 소중히 여길지부터가 애매합니다만...


아무튼 정권 초창기부터 문재인은 친문 지지자들이 끝장 낼 것이라는 예언이 떠돌아다녔는데, 실현가능성이 낮지 않아 보입니다.


진실한 이낙연을 버린 건 명백히 친문 지지자들이지요.







<출처>


사진 1 - sbs, https://news.sbs.co.kr/

사진 2 - 2차출처, 미디어오늘, http://www.mediatoday.co.kr/, 원본 '지지자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손 떼면 벌어질 일'

사진 3 - 뉴스1, https://www.news1.kr/




호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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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최근 LH라는 이름이 핫 합니다.


원래 이 블로그에서는 이슈를 다룰 맘이 별로 없었는데, 이건 단순한 이슈가 아니라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와도 닿아있는 면이 있는 것 같아서 짧게나마 포스팅을 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의 국가기반을 무너뜨리던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의 다른 행동들에 비해 고작 부동산 투기 정도의 부도덕이 이정도로 핫 할 일인가 의구심은 드는데, 이것도 묻히는 것보단 이거라도 핫 한 게 낫습니다.


이 기분은 최순실게이트 국면에서도 민주주의 붕괴 보다 정유라의 학력위조가 기폭제가 되는 걸 보며 느꼈던 위화감과도 통하는 면이 있는데, 뭔가 국민적인 분노가 폭발하는 조건이 좀 많이 잘못 된 것 같긴 합니다만...


지금 같은 상황에 한정해서는 분노하지 않는 것 보다야 낫겠지요.




아직 사건 초기입니다만, 이 사건이 올바르게 해결 되는 것은 이미 불가능해보입니다.


'LH로부터 촉발 된 대규모 투기를 빙자한 국가적 사기사건'은 이미 각종 협작질에 완벽히 걸려들어 명실공히 LH 직원들의 조직적인 대규모 투기 사건 정도로 정의 된 것 같습니다.


근래 슬슬 이해충돌과 내부자정보 문제를 건드는 건 언뜻 민주당이 초기에 틀어막으려던 방어선보다 후퇴한 것 아니냐는 인상을 줍니다만, 애시당초 거기서 틀어막는 게 무리라는 걸 알고 한 거였죠.


되려 덕분에 후퇴한 방어선인 LH 직원 및 국회의원과 청와대 일부의 전수조사 정도 수준에 전장이 형성 되었습니다.


특수수사 전문가 윤석열의 말처럼 땅만 보고 가는 게 유일한 길인데, 그 길로는 진입도 안 했으니 결국 아무 것도 안 하는 것과 다름 없거나, 그보다 못 합니다.

(* 참고: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1/03/07/EW3XH7DCQ5HNFFSLLCAOXL3OJQ/)















검찰이 민주당식으로 성공적으로 개혁 되어 우리나라에는 이제 복잡한 범죄 행위에 대한 수사역량을 가진 수사기관이 존재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장 살짝 섞어서 범죄를 엄단 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을 격리 시키고, 본보기로 삼아 다른 이들도 시도 못 하게 하는 방법은 이제 한동안 사용 할 수가 없고요, 할 수 있는 방법은 개별사안 마다 법을 만들어서 일반인들에게 이게 범죄라는 인식을 홍보하는 방법과, 범죄를 더이상 범죄가 아니게 만드는 것 뿐입니다.


이쯤 되면 이걸 국가라고 부를 수 있을지 심히 의문이 듭니다만, 아직 별로 의구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지요.




대신 많은 분들께서 'LH사건'이 흐지부지 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을 안고 계시던데, 아마도 LH에 대해서 만큼은 해체 수준의 강도 높은 민주당식 '혁신'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민주당에 찍히면 아주 작살이 난다는 건 그래도 많은 분들이 체감하셔서 무슨 말인지 이해 되는 분들이 많이 계실텐데, 그렇다면 당연히 이 문제가 해결은 커녕 더더욱 심화 될 것이라는 것도 안 봐도 아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LH 개혁이 문제해결을 위함이 아니라는 것도 아시겠지요.


한 마디로 앞으로는 각 지역 별로 토지주택공사를 설립 하고, 개발주체 삼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진 2









이미 3기 신도시 추진주체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경기토지주택공사(GH)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죠.

(*참고: 정성호 "3기 신도시, 이재명식 기본주택으로 추진해야"

MBC, https://imnews.imbc.com/news/2021/politics/article/6119204_34866.html)


지금은 검찰이 수사권을 잃고, 경찰이 수사를 하는데요, 수사가 예전보다 공정하고 원활히 잘 될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어느 정도나 될까요..?


마찬가지로 앞으로 비대해진 지역토지주택공사가 자치경찰의 비호 아래 공정하고 원활하게 잘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또 어느 만큼이나 있을까요..?


이런 식의 권력개편은, 검찰개혁이 검찰개혁이 아니듯, 지방자치가 아닙니다.


그리고 역사를 살펴보면 봉건제 보다 중앙집권제가 더 발전한 정치체계이지요.




사진 3















지방분권이 좋다는 사람들이 근거로 대는 게 조직이 작아야 제어가 쉽다는 건데요, 이건 전형적인 한 쪽 면만 말하고 나머지는 숨기는 거짓말입니다.


물론 작아야 제어가 쉬운 건 맞는데요, 문제는 쪼개놓으면 작아지기만 하는 게 아니라 많아진다는 게 중요하단 겁니다.


큰 놈 하나 제어 하는 게 어려운 일인 건 사실인데, 작은 놈 여러 개는 제어가 안 됩니다.


파리 한 마리 보다 사슴 한 마리가 더 강하지만, 활로 파리 떼를 일일히 쏘아 맞히는 것과 사슴 한 마리를 쏘아 맞히는 것 중 뭐가 더 쉬운 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 지역별 토지주택공사가 사업을 수주해야 해먹기가 더 쉬워질테니까 LH는 반드시 개혁 될 겁니다.


근데 이러면 국민 입장에서는 더 안 좋아진다는 게 문제입니다.


LH가 신도시 추진 하면 한 번에 기껏해야 1~3개 사이인데, 각 지역 별로 신도시 추진 하기 시작하면 답 안 나옵니다.


투기는 전국단위로 폭증 할테고, 거기에 이젠 슬럼가가 속출 하겠지요.


우리나라 인구는 작년부터 이미 감소세 거든요.




사진 4















이런 비상식적인 일이 대체 왜 일어나는 건가를 설명 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직접 원인으로 건설노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치는 조직이고, 조직은 곧 돈인데요, 민노총 산하 건설노조 현 집행부가 경기동부입니다.


경기동부의 고향은 경기도 용인이고, 근거지는 경기도 성남이지요.




곁가지로 지금 인터넷 상에 LH 투기 사실이 폭로 된 이유는 친문을 몰락 시키기 위한 이재명의 술수라는 식의 소문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재명이 그렇게 멍청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내 지지율 1위 대선후보가 경선 뚫자고 본선에서 타격 입을 짓을 사서 할 리는 아마 없겠지요.


경선에도 딱히 유리해보이지 않고요.


다만 이재명 뒤에 서있는 핵심세력은 이 사건으로 앞으로 크게 이득을 볼 거긴 합니다.


저는 그 쪽을 강력하게 의심하고 있지요.




사진 5















김대중 이후로 민주당은 보스가 대중 정치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말로 철저히 오버와 언더로 나뉘어 있는 듯 합니다.


노무현 때는 언더와 오버가 좀 삐걱댔다면, 문재인 들어서는 대체로 언더조직의 뜻대로 돌아가는 느낌이지요.


이재명이 노무현의 길을 걸을 지, 문재인의 길을 걸을 지는 NL들도 확신을 못 내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와 별개로 이재명도 강한 이미지와는 달리 보스형 정치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상황이 이렇다면 요즘 민주당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아시기 위해서는 드러난 오버조직만 관찰 해서 될 게 아니라, 숨어있는 언더조직의 흔적을 쫒으셔야만 합니다.


'대깨문들은 하루종일 정치만 붙들고 사는데도 정치이해도가 거의 0에 가깝다'는 말은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사진 6











여담인데 저는 지금의 민주당 중추가 NL들이라는 데는 별 의구심이 없는데요, 지금의 NL들이 진정한 민족해방론자들로만 이뤄진 순수한 조직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의구심을 품고 있습니다.


순수한 민족해방주의자들은 이재명을 100% 믿지 못하고 있을 거고, 세속주의자 NL들은 이재명을 좋아할 겁니다.


힘과 위상은 전자, 쪽수는 후자입니다.


저는 민주당 대선후보로 이재명 대세론은 아직 위험요소가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진 7












추가로 정말 어마어마 하게 많은 분들이 '이재명은 문재인과 친문들 때문에 경선 통과 못 해'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이재명이 경선 통과 못 하면 그건 순전히 민족해방주의자들이 버려서지, 문재인 영향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대중이 친문의 적자라고 알고 있는 정치계파는 대권주자급을 기준으로 이제는 친문이라고 부를 수도 없다 생각하고, 인간 문재인과의 거리 보다 민족해방주의자들과의 거리가 훨씬 더 가까워 보입니다.


물론 민족해방주의자들은 자신이 민족해방주의자라고 밝히고 대선을 치를 수 없으므로 친문 코스프레를 하겠지요.


하지만 저는 이들이 정권 잡고 문재인을 살려줄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출처>


사진 1 - LH, https://www.lh.or.kr

사진 2 - 일요시사, http://www.ilyosisa.co.kr/

사진 3 - 게임조이, https://blog.daum.net/oh1515ho/8468318

사진 4 - 아시아경제, https://www.asiae.co.kr/

사진 5 - 청와대, http://www.president.go.kr/

사진 6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

사진 7 - 뉴시스, https://www.newsis.com/


2021년 3월 15일 월요일

소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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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이후 시나리오를 하나 짧게 써보겠습니다.


모두 '소설 같은 이야기'니까 당연히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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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 개편을 통해 비여권 인사가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에 취임합니다.





장성인 연세대의대 교수가 인구 고령화를 반영해 계산한 건강보험 재정 전망 [경총]

장성인 연세대의대 교수가 인구 고령화를 반영해 계산한 건강보험 재정 전망 [경총: http://www.kefplaza.com/]



[출처: 중앙일보(https://joongang.joins.com/)] "文케어로 건강보험 적립금 2022년 고갈…정부 전망에 오류"





2022년 5월, 대통령직에 취임 하고 나니 임기 첫 날, 이미 의료보험재정은 고갈 되어있고, 군인은 미달 나고 있으며, 대학들이 줄폐교 해 지역상권이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옵니다.


과장 좀 보태 출산율, 취업율, 실업율 등등 기존 사회문제는 이때가 되면  숨 쉬듯 당연해져 정기보고 빼면 따로 보고가 갈 지도 좀 의심스럽습니다.


사실 보고는 지금도 안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외교 쪽도 살펴보니 중국은 지나치게 많은 걸 바라고 있고, 한미 관계는 아마도 경제제재가 이미 됐거나, 되기 직전일 겁니다.


어쩌면 더이상 주요 동맹국이 아닐지도 모르지요.


한일 관계는 자칫 변변한 비공식 외교채널 조차 마땅치 않은 정도 아닐까 예상하는데요...


국제기구 가입 쪽도 쿼드에서 여전히 제외 되어있고, TPP 역시 마찬가지로 가입 안 돼있을 겁니다.




그래도 새 대통령은 한국인이니까 아마 국가를 살리기 위한 방법을 쓰려 할 겁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의료보험이 이미 고갈 되었으니 보장은 줄이고, 납부액은 늘려야 합니다.


군인이 모자라니 여성징병제도 검토 하고, 지방행정조직을 통폐합 해야 하겠죠.


여담인데 의외로 이 방법은 출산율 향상에도 기여 할 수 있을 겁니다.




또 외교적인 문제를 풀기 위해 위안부 문제를 정부보상으로 종결 짓고, 일본 자위대의 무장을 지지해야 할 겁니다.


일본이 한국의 TPP 가입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일본에 압박을 넣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미국이 일본을 활용하고 싶어하는 방향에 지지선언 해야 할 것 같거든요.


중국과의 외교 및 무역도 심각한 마찰을 빚으며 줄여갈 것이고, 경제는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사실 이래도 실마리가 보일지 의문인게, 이때 쯤 되면 미국도 한국을 '중요한 순간에도 여전히 믿을 수 있는 동맹'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구체적 해결방안에 대한 예측이 얼마나 실제와 비슷할지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지기는 커녕 이미 온 몸이 타고 있었는데, 국민들은 문재인 발 국뽕이라는 마약 때문에 몸통은 커녕 신발에 불 붙은 줄도 못 모르고 있었으니, 당연히 지지율은 수직낙하 할 겁니다.


바로 국민들의 정권에 대한 지지율이 수직낙하 한다는 게 중요하지요.




일본의 재무장에 찬성 할 한국인은 원래도 별로 없을텐데, 하물며 문재인 이후의 한국에 많을 리가 없습니다.


지지율 때문이라도 정부가 '중국이 서해~남중국해 패권 전쟁에서 미국을 이기게 만들어야 하나..?' 하는 고민도 언젠가 해야 할 지점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길이나, 저 길이나 제가 보기엔 둘 다 불가능해보인다는 게 문제입니다만...


국민들이 'LH로부터 촉발 된 대규모 투기를 빙자한 국가적 사기사건' 에라도 분노 한 것은 다행입니다만, 다른 일 다 가만히 있다가 'LH로부터 촉발 된 대규모 투기를 빙자한 국가적 사기사건' 에만 분노하는 국민들을 보니 의료보험개편도 정권 뒤집을 만 한 사건일 수 있겠고, 새로 징병 될 '페미 창궐이 이뤄진 후의 한국 20대 여성'이라는 집단에 대해서는 자정 기대 1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차기 정권은 차차기 정권을 잉태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럼 차차기 정권은 누가 잡게 될까요?


정권이 교체 된다는 가정 하에 차기 정권은 민주정부일테니, 아마 이때도 아직 민주당은 존속하고 있을 겁니다.


민주당 내 구도를 보면 이제 민주주의자가 당권을 잡는 일은 없을 것이므로, 저는 차차기 대선에서 민주당이 여전히 민족해방주의자들일까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심을 하겠지만, 민주당이 여전히 '외교적 친미노선을 따르는 자유민주주의정당'이 아닐 거라는 데는 추호의 의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정권은 민주당과 그 상대당 밖에 못 잡아봤지요.




여기까지가 제가 생각하고 있는 '대한민국 수명 11년론' 의 골자입니다.




민주당이 '이명박근혜 탓'을 너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서 의미가 퇴색한 감이 큰데, 사실 현 정권의 어떤 문제는 전 정권이 잘못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적잖은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임기 초에는 더더욱 그렇지요.


그러니까 차기정권에 무슨 큰 문제가 생기면 그건 차기정부 탓이라기 보다는 문재인 탓일 확률이 훨씬 높을 겁니다.




비유 하자면 우리나라는 박근혜 때 이미 중환자였는데, 문재인이 골든타임을 넘겨놓아서 이제 백약이 무효인 상황입니다.


재수 좋게 솜씨 좋은 의사가 와서 수술을 한다 해도 문재인이 '어차피 이래도 안 죽는다'며 팔다리를 끊어놔서 이제 회복 한 들 일상생활에 지장이 옵니다.


하물며 지금은 집도의가 수술을 진행하면 환자가 수술 하지 말라고 거부 할 것 같다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수술 안 하면 죽는 데도요.




제 생각엔 이해찬이 말한 민주당 20년 집권론이란 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껍데기나마 유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 기간이 20년이라는 뜻인 것 같은데요, 이 예상은 완전히 틀린 것 같습니다.


나라가 적당히 치료를 하는 방향으로 가려 한다고 할 때 우리는 적어도 20년 이상 좀 많이 힘들겠지요...


나라가 존속한다는 가정 하에 솔직히 최소 40년 간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이게 극복이 될 것 같지 않아보이는데요,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느정도로 민주주의자였는지를 언젠가 시험 받는 날이 오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민이 아니거나, 간첩이라도 투표 할 수 있을 만큼 지나치게 민주적이었던 면이 있는데, 앞으로는 글쎄요...


한국인들이 진짜로 생존본능이 거세 당한 민족이 아니라면 향후 어떤 바람이 불지도 상상해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뭐 어쩌겠습니까?


민주국가에서 시민이기를 포기한 시민들은 이리 되는 것이 당연한 순리입니다.


작금의 한국은 유사시민의 나라인데요, 이를 반영한 것인지 실제로 그 유사시민이 아직도 대권주자로 분류가 되지요.


민족해방주의자들과 싸우고 나간 그가 최종후보가 될 턱이 없다고 생각 합니다만, 하마평에 오르는 것부터가 불쾌하긴 합니다.


그래도 그의 말 중에 인정 하는 것이 딱 하나 있는데, 민주주의는 원래 피를 먹고 자랍니다.




저 역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돌아가기 위한 자유민주주의자들의 자유민주주의스럽지 않은 모습을 보지 않기 위해 지금도 여전히 자유민주국가였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망상을 지금도 가끔 하곤 합니다만...


주권자가 현실직시 못 하면 나라가 망하는 건 동서고금을 꿰뚫는 진리입니다.


자유민주주의공화국의 주권자는 국민이고요.


정치인들이 정신 차려야 하는 건 당연한 건데, 그 정치인들 정신 차리게 하는 게 시민이 할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국가에서는 시민이 정신 못 차리면 나라가 망하게 돼있지요.




우주의 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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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간절히 원하면 온 우주가 나서서 도와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유명하게 만든 박근혜는 공주로 태어나는 바람에 살아오면서 뭔가에 간절했던 적이 별로 없었기 때문인지, 별로 우주의 기운을 받지 못 했지요.


요즘 저는 한 정치인에게 온 우주의 기운이 모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은 피선거권이 없는 한명숙 전 총리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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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한명숙이란 사람은 일생을 바쳐 '통일'을 꿈 꿔왔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한명숙이 꿈 꿔왔던 '통일'이란, 우리가 어릴 때 상상해오던 불쌍한 북한주민들이 김씨왕조의 압제에서 풀려나는 평화적인 남한 주도의 흡수통일 형태보다, 대한민국의 붕괴를 통한 북한 주도적 통일의 형태와 더 가까운 것일테고요.


뒤로 돈 받다 걸린 덕분에, 자기 남편처럼 통일의 꿈을 본인이 스스로 이루는 길은 영영 막힌 줄만 알았는데, 한명숙의 꿈은 박근혜의 꿈보다 훨씬 간절했던 모양인지, 근래 온 우주가 나서려는 듯 한 낌새가 감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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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이만큼이나 민족해방주의자인 현 민주당 실세들의 눈에 차는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으리라고는 민주당 실세들도 기대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해찬의 '민주당 20년 집권론'은 아마 이런 착각에서 나온 것 아닌가 추측합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민족해방주의자들의 기대보다 훨씬 더 유능한 사람이었고, 덕분에 그들의 눈에 지금은 민족해방을 목전에 두고 있는 단계이지요.


목표도달까지 10년 정도를 단축 시킨 건데요, 그러니까 이들의 입장에서 차기 대선은 단순히 이기는 것 뿐만 아니라, 이 천재일우의 역사적 대찬스를 활용해 우리민족의 자주적 통일을 이뤄야만 한다는 조급증이 생겼을 수 있을 겁니다.


이들이 최근까지 이재명을 밀었던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이들이 아직도 이재명을 깊이 믿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좀 많이 붙습니다.


한 마디로 이재명은 이해찬의 '민주당 20년 집권론' 이라는 세계관 안에서나 세계관 최강자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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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더킹' 속 안희연 검사의 모티브가 된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이 수사권을 얻자마자 손 댄 사건이 바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위증교사 의혹사건'이지요.


문재인 치하의 2021년 대한민국에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수사전문기관인 검찰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LH로부터 촉발 된 대규모 투기를 빙자한 국가적 사기사건' 같은 굵직한 사건에 대해선 손도 못 대는데 반해 한명숙을 정치적으로 복권 하는 일에는 나설 수 있습니다.


민주당식 검찰개혁이 근본적으로 틀린 것이라는 방증이긴 한데, 이것까지 다루면 글이 너무 길어지니까 이만 줄이지요.


만약 임은정이 임무를 완수해낸다면 한명숙은 정치적으로 부활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사진 5










임은정이 승소 한다면 한명숙은 잃었던 피선거권을 돌려받을 뿐 아니라, 억울한 누명을 쓰고 검찰이라는 기득권에 맞선 민주 투사 이미지를 얻으며 당당히 정계로 복귀 할 수 있습니다.


한명숙을 민주당의 대선주자로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이 투사 이미지가 본선에서 나름대로 효과가 있다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한명숙이 민주당 경선을 이기고 올라온다는 가정 하에 본선에서 만나게 될 상대로 가장 유력한 야권 대선주자는 검찰의 상징이 되어버린 윤석열이기 때문이죠.


성경에서 골리앗은 다윗에게 졌습니다.


물론 이들은 자신이 다윗이라 믿어의심치 않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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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선 전에 열리는 대한민국 최대의 정치적 이벤트는 다음 달에 열리는 재보궐선거일 겁니다.


만약에 재보선보다 더 큰 이벤트가 발생 한다면 판이 더 복잡해질텐데요, 저는 그것까지도 현실성이 꽤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대비 해야한다 생각합니다만, 글이 너무 길어지므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국민의힘 경선에서 오세훈이 나경원을 꺾은 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호재라고 생각하는데요...


문제는 이게 국민의힘에만 호재가 아니라 한명숙의 대권가도에도 호재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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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LH로부터 촉발 된 대규모 투기를 빙자한 국가적 사기사건' 때문에 민주당 측 후보인 박영선은 여론조사에서 영 힘을 못 쓰게 되었는데요.


지금 국민의힘 상황을 볼 때 단일화 과정에서 오세훈이 단일화의 승자가 될 가능성이 결코 낮지가 않은데, 비여권 지지층 대부분이 '둘 다 이긴다는데 그러면 누가 됐든 상관 없으니 질질 끌지만 말아라'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두 후보가 다 박영선을 이긴다는 게 언뜻 야권에 호재인 것처럼 보이지만, 차기 대선까지 고려해도 반드시 호재인가 하면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당장 많은 분들이 지적하시는 단일화가 더 어렵게 되었다는 지점 외에도, 국힘이 서울시장을 먹어서 체력을 회복하면 대선 때 국힘이 가진 판돈이 더 커지는 거고요, 오세훈으로 단일화 됐다는 소리는 곧 안철수가 차기 서울시장 도전이냐, 차기 대선 도전이냐를 놓고 고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소립니다.


오세훈이 이번에 3선이라 차기 서울시장에 못 나간다면 또 모르겠는데, 아직 1번이 더 남았지요.


그러니까 안철수가 차기 서울시장을 노릴 확률이 그리 높지 않다는 겁니다.


제 3지대에서 동시에 대선주자급 인물이 둘이 되면 제 3지대를 추스리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제 2지대 몸집이 일정수준 이하에서는 커지면 커질 수록 정계개편 속도가 안 납니다.


뭐 그래도 정계개편이 이뤄지리라 기대는 합니다만, 간절하니까 작은 위험도 커보이는 거라 생각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컨데 효율 문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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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오세훈이 안철수와의 서울시장 단일화에서 승리를 거두고, 박영선을 누른다면 서울시장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박원순을 서울시장 만든 원죄를 결자해지 하는 모양새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아까운 차이로 오세훈을 서울시장 만든 한명숙이 정치를 재개하기 위한 명분이 하나 더 생길 뿐더러, 적극지지층이 한명숙 아래 결집 할 명분도 만들어줍니다.


이낙연이 대선레이스에서 낙마 할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과 달리 이재명은 이낙연이 굳건히 대선레이스를 완주해 자신의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주길 바라지, 낙마하고 김경수, 박주민, 이인영, 한명숙 같이 민족해방세력이 자신 이상으로 믿을 수 있는 인물이 이낙연을 대체 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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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이라는 민주당계 정치인의 주요 스펙을 소개해드리면


1. 노무현 정부의 총리로 얻은 친노 이미지

2. 친문은 친노로부터 파생 되었으며, 노무현에 대한 대중의 부채의식을 계승하는 자가 바로 친문이라는 굳건한 대중적 믿음

3. 김대중 정부가 발탁한 인물이라는 친 호남 이미지

4.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총리라는 일반 여성들에게 어필 할 수 있는 '성공한 여자' 이미지

5. 여성민우회 회장, 여성부 장관으로 대표 되는 커리어에서 오는 페미니스트 표 장악력

6. 남편이 박성준


정도가 굵직한 스펙일텐데요, 민주당내 정치공학상 6번 때문에 남편이 나서기만 하면 한명숙의 경선통과는 그리 어렵지 않을 겁니다.


이론상 이 부부가 움직이기만 한다면 정치이해도가 바닥을 기는 일반적인 친노/친문 유권자들은 동교동계라고 알려진 이낙연을 팽하고 친노라고 알려진 한명숙 편을 들 것이고, 이재명 뒤에 숨은 실권자, 민족해방주의자들은 자기 대에 목숨 걸고 자주통일을 이룩 할 것이라고 100% 믿을 수 없는 이재명을 버리고 한명숙에게로 집결 하겠지요.


이렇게 경선만 뚫고 나면 정치공학적 이론상으로 대충 위에 나열 해둔 스펙들로 어필 할 수 있는 정도 지지층만 끌어모아도 야당후보가 약하거나, 혹은 야권이 다자구도면 승산 있는 싸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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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실정치는 절대 정치공학만 갖고 설명이 안 됩니다.


객관적으로 한명숙은 매우 개인역량이 부족한 정치인이지요.


남편 분이 피선거권 회복이 불가능한 박성준만 아니었어도 이정도 위치에 계실 분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에겐 후보경쟁력이 좀 약해도 승리를 기대 할 수 있는 카드가 2장 있습니다.


하나는 지지층 우민화 전략이 매우 잘 먹혀들어갔다는 거고, 다른 하나는 박근혜가 지금 깜빵에 멀쩡히 살아있다는 점이지요.








이렇게 온 우주가 나서서 한명숙을 밀어줘도 한명숙이 실제로 대통령이 되기에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이 존재합니다.


우선 사면복권 절차가 남아있고, 피선거권이 회복 된다 한들 기본적으로 매력은 적고, 실수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공학적으로 계산해 본 득표력과 실제 득표력 사이의 갭이 매우 크겠지요.


지금 정권을 바꾸고야 말겠다는 사람들의 의지가 상당히 강력해서 기대득표값과 실제득표값의 갭은 꽤 치명적인 약점일 겁니다.


이재명은 지역이권을 갖고 민족해방주의자들을 구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민주당을 장악한 NL이 얼마나 순수한 민족해방론자인지는 의구심이 따릅니다.


문재인 본인도 친문이라고 알려진 다른 대선후보군 그 누구보다, 동교동계인데 친문후보가 다 몰락해서 어쩔 수 없이 낙점 했다고 알려진 이낙연을 더 신뢰하고 있으리라 생각하고요.


성경은 소설이라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지만, 우리는 현실에서 골리앗이 다윗을 이기는 경우를 심심찮게 봐왔지요.


뭐 이 구도가 성립 되려면 윤석열이 검찰의 상징이어야 하는데, 내년에 윤석열이 상징하는 바가 검찰일 지, 대한민국일 지는 좀 더 두고봐야 알겠습니다만...



















한명숙이 대통령 될 가능성을 그리 높이 보지도 않으면서도 굳이 수고를 들여, 이 블로그 첫 글로 한명숙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녀가 대통령이 되어 그녀의 계획대로 세상이 흘러간다고 가정 할 경우, 임기 중에 우리나라 상공에서 버섯구름을 볼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핵 안 맞는다 쳐도 임기 중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늦어도 6년 안에 지구상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사라져버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좀 있는 게 아니고, 거의 확신에 가까운 공포를 느끼고 있지요.


이건 문재인도 못 할 것 같고, 그 악명 높은 이재명도 이루기 힘든 일 아닐까 싶은데요...


만에 하나 한명숙이 당선 되었을 때, 이런 엔딩을 저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군대는 원래도 움직일 수 없지만, 미얀마 군사쿠테타로 인해 더더욱 움직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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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지나치게 유능 했던 탓에 이러나 저러나 어차피 민주당 집권 하에 우리나라가 20년을 버틸 재간도 없긴 합니다만(사실 정권 바꿔도 20년 버틸 수 있다 확신을 못 하겠습니다), 앞으로 민주당의 집권플랜이 16년 짜리냐, 6년 짜리냐에 따라 우리나라의 운명도 결정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작년~올해 쯤에 이미 망했기 때문에 이제 나라가 쇠락하는 건 못 막고요, 쪽박 차느냐, 없어지느냐를 결정 하는 거지요.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이 지금처럼 '우리나라 만세'를 외치려면 반드시 하느님이 보우하셔야만 합니다.





<출처>

사진 1 - 한국증권신문, http://www.ksdaily.co.kr

사진 2 - 여성신문, http://www.womennews.co.kr

사진 3 - 뉴시스, http://www.newsis.com

사진 4 - YTN, https://ytn.co.kr

사진 5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

사진 6 - 뉴스1, https://www.news1.kr/

사진 7 - 조선비즈, https://biz.chosun.com/

사진 8 - 오마이 뉴스, 고정미,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394258

사진 9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

사진 10 - 뉴시스, http://www.newsis.com

사진 11 - 뉴스1, https://www.news1.kr/


이남자(2)

* 이 블로그의 모든 글은 장난삼아 작성 되었으며, 본 블로그의 게시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께서도 믿으시면 안 됩니다. 출처: KBS,  http://news.kbs.co.kr/ 해당 표를 20대 남자 입장에서 제 나름대로 분석해보는 '이남자&...